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소통 체계 구축
전자파 인체 보호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파 인체보호 및 전자파 관련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소통 전담체계 구축·운영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합하여 전파를 전달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