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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체육 분야 우수자의 병역 판정 및 입영 연기 사유를 현대적 가치에 맞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지원 기준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국위선양'이라는 표현 대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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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변경 후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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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군대에 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여 병역 등급을 결정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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