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제13조의3(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등) ① 허가권자는 고층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사이에 열린 공간을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진 바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이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및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빌딩풍 환경영향평가의 건축위원회 심의ㆍ재심의, 심의 결과 및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영향평가”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④ 건축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빌딩풍을 고려하여 식재(植栽)ㆍ안전펜스 등 방풍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