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롭게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30년으로 보고, 30년이 지난 사업자가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