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북한이탈주민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성범죄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해 탈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보호 대상자 결정 기준에 '강간'을 명시하여 관련 범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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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 제2호
변경 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변경 후
살인, 강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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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치적 범죄
정치적인 목적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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