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상가건물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대해 내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