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통합되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도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경제 침체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통합되거나 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원래 있던 혁신도시에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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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시설의 일부를 기존 혁신도시에 지사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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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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