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테러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 경비 관련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강화
해양경찰청이 3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선박등을 선박법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박등의 범위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수역
해양경찰이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