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휴일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명확하게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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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관련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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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근거 마련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공휴일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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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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