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10%p씩 높여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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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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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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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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