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교육전문가 참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나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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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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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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