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혜택 확대
현재는 대학생이나 체육 분야 우수자에게 입영 연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어 국가 위상을 높인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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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제3호(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묶여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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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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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집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으로 뽑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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