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 공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공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변경 전
현재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목록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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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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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정보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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