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화재 안전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안전기준의 분리 및 전문 관리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복잡하게 섞여 있던 화재 예방 정책과 소방시설 설치·관리 내용을 분리하여, 기술 변화에 민감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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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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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위주설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을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재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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