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감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수사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수사를 받을 때 그 사실을 학교 내 임용권자에게만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같은 관할청에도 함께 알려주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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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그 사실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그 사실을 관할청 및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기관의 통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거나 마치는 조사·수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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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이나 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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