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무인도서에서 허가된 목적 외의 행동이나 환경 파괴를 할 경우, 출입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규칙에만 포함되어 있던 '출입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 처분의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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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송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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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대보전무인도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무인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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