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 문턱을 낮추고 우수근로자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이고, 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기술개발 업무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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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호
변경 전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경 후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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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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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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