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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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항·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중의 이용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