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조문에서 '반포'라는 용어를 '유포'로 바꾸어 법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혼선 방지
현재 법에서는 '반포'와 '유포'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 정리하여 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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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변경 전
음화반포등
변경 후
음화유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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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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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
새로운 법이나 명령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알리려는 의도'가 포함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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