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 지원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정당이나 민주주의 같은 기초적인 정치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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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7(정치교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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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선거권이나 공무선거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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