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과 절차를 통일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통일된 고지 기준 마련
현재 민자도로는 운영 주체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알리는 방법이나 절차가 서로 달라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유료도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내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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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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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원래의 통행료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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