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통약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심사 업무를 전문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업무 대행 허용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허가할 때,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사 업무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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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업무의 대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중략)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특정 조항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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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적합성심사
교통수단이나 시설이 법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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