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국내와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과 국내사업 구분
공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국내와는 다른 환경(글로벌 경쟁,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예산의 편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 후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입찰기한 등 시간적 제약, 재원 조달 방식,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