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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조력권의 원칙적 허용
피의자가 신문 중에 변호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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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3조의2제3항
변경 전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변호인은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인의 조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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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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