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검사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검사 제척 제도 도입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의 친족인 경우 등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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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의2(제척의 원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대리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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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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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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