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안이유

농ㆍ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 촉진 혹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시행해 왔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