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용자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포함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
현재의 위기청소년 정의에 '수용자의 자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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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변경 후
위기청소년은 청소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용자의 자녀인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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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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