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용자의 가족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돕겠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범위에 수용자가족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중 '미혼모가정' 뒤에 '수용자가족(「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용자인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가족
가족 구성원 중에 형이나 옥살이 등의 처분으로 인해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이 있는 가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