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아동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아동 성범죄 가중 처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원래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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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변경 후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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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
어떤 행위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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