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게 더 폭넓은 복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위주로 안내했다면, 앞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학업·생활 지원 및 가족 상담 등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입 수용자에게 알리고 신청을 돕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1항
변경 전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변경 후
소장은 신입자에게 1.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입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