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지원 정책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세무·회계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사업 홍보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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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변경 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평가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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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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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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