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장래에 출자금의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ㆍ매출ㆍ매도ㆍ매수ㆍ알선 등 거래를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4.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ㆍ광고 또는 약속하고 발행ㆍ인수ㆍ매도ㆍ매수ㆍ알선ㆍ중개ㆍ할인 등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5.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6.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상품권 및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ㆍ교환ㆍ매도ㆍ매수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 7. 그 밖에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ㆍ광고 또는 약속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표시ㆍ광고-------------.

개정안제5조의2(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관련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정보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거래정보등에 한정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날부터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5조의3(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제5조의2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벌칙) ① --------------------------------------10년 ---------------1억원-----------------.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2(몰수ㆍ추징)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개정안제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5조의2에 따른 조사ㆍ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제9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