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는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개별법에 각각 규제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발달로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사기범죄가 급증하지만,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다중사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혀, 소수를 대상으로 단순 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별법 체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조항의 차등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금융사기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운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 금융업 영위행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하되,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다중사기범죄 및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ㆍ광고,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예보ㆍ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체점검을 통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다중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같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아.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

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로 얻은 수입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이 법 위반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카.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함(안 제46조 및 제48조).

타. 법원으로 하여금 상습으로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