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관리체계 구축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는 아동학대 정보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합한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정보를 관리함
변경 후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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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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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정보를 관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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