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여객선 내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여객선 내 음주 및 약물 복용 제한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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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4(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승객이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선박직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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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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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선
사람을 태워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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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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