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