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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정신건강 정책 수립 시 청년층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정신건강 사업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정신건강 정책 계획에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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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변경 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실제 정책 계획(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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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본계획
정부가 특정 분야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수립하는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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