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SNS 인플루언서의 거짓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플루언서 기만광고 단속
발의 의원들은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숨기고 실제 후기처럼 속이는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5호가 삭제된 상태로 존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위치에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한 경우'를 추가했어요.
변경 후
제20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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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여요. 예를 들어, 광고임을 숨기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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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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