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산업 R&D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평가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평가 항목들을 법으로 직접 정하여, 사업 계획부터 연간 성과, 중간 성과,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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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의 지표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법에서 직접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그리고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 분석을 포함한 최종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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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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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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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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