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1조의20(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별로 취득한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때 그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가 그 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투자매매업자별·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그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7호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