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공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5년마다 세우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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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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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단축된 수립 주기는 2024년 이후에 새로 세우는 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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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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