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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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연령·소속·직위·용모 등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