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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과기록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죄 판결 시 즉각적인 기록 삭제
대법원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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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전과기록 등의 정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 또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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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삭제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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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소(免訴)
재판을 끝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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