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숨기고 물건을 추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추천·보증 용역의 정의 신설
인플루언서처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경험에 기반한 추천, 전문가적 평가 등)을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업무를 '추천·보증 용역'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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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추천·보증 용역'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관련 처벌 대상도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추천·보증 용역'을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추천이나 평가 등의 업무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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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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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천·보증 용역
인플루언서 등이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상품이 좋다고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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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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