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과 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양육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정보 요청 확대
기존에는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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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동의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한시적 양육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 없이도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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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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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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