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민간의 아이디어와 투자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투자 기반의 문제 해결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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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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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 별도의 시행일이나 기존 사례 적용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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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성과보상사업
민간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고, 정부가 그 성과를 확인한 뒤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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