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7 발의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나 법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여 단체 지원 근거 마련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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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
변경 전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변경 후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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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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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진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단이나 협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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