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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국가가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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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과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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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삶과 관련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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