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운전자 자격 확인 부담 완화
현재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만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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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개인사업자로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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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서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는 약속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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