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와 감독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참여시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신용보증기금은 대다수의 보증 업무를 중소기업을 위해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의 의원들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와 감독을 함께 받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더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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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정관) 제2항
변경 전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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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 겸직 허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금의 부수 업무와 투자 지침 등 실제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산 편성, 결산 보고, 기본재산 운용 등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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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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